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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인력 확충… 지자체 등 정보보호 감시 강화 2021.08.10  

개인정보위, 조사인력 확충… 지자체 등 정보보호 감시 강화




개인정보위, 조사인력 확충… 지자체 등 정보보호 감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에 조사 전담 인력을 크게 늘린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력 증원에 따른 국(局)·과(課) 신설 등 조직 개편도 내년 상반기에 단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출범 1년을 맞았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막바지 협의 중이다. 증원 규모는 15명 안팎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파트를 중심으로 61명의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지난 4월에 제출한 소요증원 요구안에서 인력 증원과 함께 1관(조사심의관), 2과(공공조사과, 국제조사과) 신설을 포함한 조직 확대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력만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기구 확대(국·과 신설)없이 조사 파트를 중심으로 인력만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력 증원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내년 정원은 170~18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인정보위 정원은 154명. 이 중에 현장조사관은 17명(정원 18명)에 불과하다.


기구 확대없이 인력만 증원키로 한 것은 규제 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갓 출범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구를 확대·증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공무원 총 증원 수요·예산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29개 부처 국가공무원 총 4876명을 증원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출범이후 조사 건이 누적돼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정부 내에서 인지하고 있다. 요청(61명)한 대로는 어렵지만 10~20명 사이의 조사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출범 2년차인 개인정보위는 높아진 국민 기대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도상 제약, 인력 여건 등 복합적인 이유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일손 부족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화폐 등 신기술 서비스 확대 등 환경 변화로 당초 예상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분쟁 민원과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사건 337건을 이관받아 7월말 기준 106건을 조사·처분했다. 여기에 출범 이후 200여건 이상 신규 조사건이 더해져 현재 계류중인 사안만 400여건이 넘는다.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계류된 조사건수에 비해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조사관 1명이 여러 사안을 겹쳐서 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원 확대에 따른 조직 개편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개인정보위가 당초 계획한 기구 개편안은 국장급 조사심의관을 두고 공공조사과, 국제조사과 등 2개 과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공조사과는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제조사과는 국내 진출 글로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를 적발, 조사하는 업무다. 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 과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가 내달 중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 https://www.fnnews.com/news/2021080918353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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