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연구(I)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하는 공공분야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 민간분야로 크게 구별할 수 있음. 동법률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관련 법규 강화 요청에 따라 몇번의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작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