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은 4일 항만 검색 강화법안을 421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가결은 핵폭탄과 같은 테러위험 물품의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내년 9월말까지 미국항구에 검색시설을 설치하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방사선 물질 탐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항구 근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법안 시행을 위해 앞으로 6년간 55억달러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시행과정에 있어 컨테이너 검색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적용시기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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