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AI 모델로 인한 안보 위협 우려 반영
검증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기업들이 최신 모델을 출시하기 전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일(현지시간) 내렸다.

미국의 AI 지배력을 굳히고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을 밝혔다.


당초 백악관은 최신 AI 모델 출시 90일 전 이를 정부에 제출해 검증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AI 기술 혁신 저하를 우려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서명 행사 직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초 안에 비해 검증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것이 차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개발사들은 정부와 자발적 협력 체계를 수립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구성될 AI 사이버 보안 협력체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 및 발굴하고 보안 패치 배포를 조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체계가 바이든 전 행정부 식의 하향식 규제와는 다르며, AI 면허제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테크 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세희 기자(hah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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