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돕기 위해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정보주체 권리행사 창구 운영 △국내대리인 운영 △웹 및 모바일 앱의 처리방침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기업은 여전히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권리행사 문의에 아예 회신하지 않았으며,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게 국내 정보주체의 요구가 원활하게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운영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오픈AI와 나이키는 국내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전화로 문의하면 별도 이메일을 안내하고도 정작 이메일 문의에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 고충 및 상담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처리방침에 기재된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의 일부 불일치 △복잡한 접근 경로 △이전 처리방침 미공개 등 사항이 추가로 확인돼 문제가 된 기관들에 점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자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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