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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나흘 전...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2026.11.16

시험장 AI 기기 점검·전담 인력 배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수로 시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유사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하준경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재발 방지책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연합]

▲청와대 전경 [출처: 연합]

정부는 우선 전체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동원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이번 수능에서 첨단 기기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도입하고, 시험장마다 기기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수험생 및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도 높인다. 경찰 등은 부정시험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엄정 수사에 착수하며, 신종 기법을 쓰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중대 사안의 경우 전담 수사팀을 꾸려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어떤 부정행위도 용인될 수 없다”며 신기술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 마련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수능 현장과 관련해 “열 감지 카메라 등 가용한 탐지 수단을 총동원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도구의 유통 경로 점검 및 공익 제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과거에 이뤄진 부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어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출처 : 보안뉴스(https://www.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