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사건 관련 독일 사례(베를린 지방법원 순회재판소 2002. 7. 26일 선고 24W309)

동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최로 2008. 8월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바 있는 텔레마케팅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명회시 서면질의서를 통해 접수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달아 정리한 것입니다.

현행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범위 정리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배포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이메일스팸을 MSG, EML 포맷으로 신고해야하는 이유 - 이메일스팸 메일헤더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일 발송/전송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전자우편 메시지 포멧인 MSG, EML 파일이 필요 -html, jpg, bmp 등의 파일 포맷은 메일헤더 속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위변조 우려 등으로 인해 증거자료로 불충분

행안부와 KISA가 발간, 배포한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미국에서 1974년 공포된 프라이버시법 소개

본 해설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개정 고시(2009.8.7)됨에 따라 -동 기준의 각 조항 별 주안점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동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발간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점검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