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부역할과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e-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기술적, 이념적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구성원간의 관계범위나 이념, 의사소통의 유형, 기술의 실현 수단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변화에 따라 행정정보화에서 전자정부, 그리고 e-거버넌스로 이행된다는 논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은 e-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정보화촉진시행계획상의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국가정보화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각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실재하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정보화가 e-거버넌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은 주로 정부 내부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서비스 제공이나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콘텐츠(contents) 구축과 단순 정보제공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 e-거버넌스, 전자정부, 정보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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