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인인증서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이를 위해 1) 공인인증서 이용과 은행산출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으며, 2)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편익가치를 CV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1) 일반적인 OLS 분석에서는 공인인증서의 이용이 1% 증가하면 은행산업의 산출은 0.0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SLS 방법을 이용하여 은행산업의 산출이 공인인증서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결과, 공인인증서 이용이 은행산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은행산출의 증가가 공인인증서 이용을 증가시킨다. 2) 공인인증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불의사금액을 계산하면 추가적 지불의사액은 1인당 연간 2,39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범용 공인인증서의 이용료 연간 4,400원, 용도제한 공인인증서의 이용자 부담액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공인인증서 이용자 수 1,440만명으로 전제한다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연간 편익가치는 411억원에 이른다.
키워드 : 공인인증서, 경제적 효과, 지불의사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NIA_08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