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인터넷과 인터넷서비스
2. 정보보호의 의의와 그 하위개념
제2절 기대효과
제2장 인터넷기반서비스 정보보호 관련 현황 분석
제1절 국외 인터넷기반서비스 정보보호 관련 법제 현황 및 분석
1.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2. 독일
3. 미국
4. 일본
제2절 국내 인터넷기반서비스 정보보호 관련 법률 현황 및 분석
1. 규제의 개념적 의의
2. 규제법제 현황 분석
3. 역무분류와 그 적용
제3장 인터넷기반서비스 정보보호 관련 주요이슈 및 법적 개선방안
제1절 인터넷서비스 운영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오남용
제2절 주민등록번호의 과다 수집
1. 이슈
2. 개선방안
제3절 동의방법의 형식화
1. 이슈
2. 개선방안
제4절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 증대
1. 이슈
2. 개선방안
- II -
제5절 침해유형의 고도화에 따른 침해예방 및 신속한 조치 필요
1. 이슈
2. 개선방안
제6절 개인정보자동수집프로그램에 대한 조치 필요
1. 이슈
2. 개선방안
제7절 개인정보의 파기
1. 이슈
2. 개선방안
제8절 주요개인정보(민감정보/건강정보/신용정보)의 특별한 보호 필요
1. 이슈
2. 개선방안
제9절 정보보호 관련 이용자책임 문제
1. 이슈
2. 개선방안
제10절 주요쟁점별 검토
1. 집단소송제 도입
2. 징벌적 손해배상
3. 자율규제의 확산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