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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보안 운영 관리 >> 법/정책 
작성자 금융보안연구원(FSA) 작성일자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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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FSA pri.pdf
상세설명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지난해 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2년 넘게 끌어온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그간 공공, 행정, 정보통신, 금융, 신용 등 개별법 체계로 인한 법 적용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