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보호 법제(GDPR)의 주요 연구와 시사점 분석 |
보안 운영 관리 >> 법/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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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SA | |
작성일자 | 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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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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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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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무료 | |
다운로드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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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KISA_2020 GDPR Repor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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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 전 세계적 파급효과를 지닌 GDPR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시장에 미치는 주요 연구를 조사한 결과, GDPR 시행 이후 모바일 앱 감소 및 EU 시장 대상 기업 매출과 이익 감소, 시장 집중도 심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확인됨 ◇ 반면, 기업 보안 담당자와 정보주체 대상 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GDPR 시행 이후 기업의 사이버보안 태세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AI 등의 신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나 법적 모호성이 이슈가 되는 한편, GDPR 도입
이후 규제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신산업이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디지털 경제 변화를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모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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