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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유아 카시트 장착 규제단속 2008.05.29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10만명 당 25.6명으로 세계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니세프 세계 어린이 상해사망 실태보고서(2004)에 따르면 한국 다음으로 미국(14.1명), 프랑스(9.1명), 일본(8.4명) 순이다. 특히 한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42%를 차지했으나 어린이 승차 보호장구인 카시트 장착률은 16.2%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29일 어린이 안전 승차를 위한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자는 목적으로 ‘국내 카시트 장착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2006년 6월 어린이 보호장구인 카시트 장착에 대한 법 제정 이래 2년 후 올해 6월부터 카시트 장착 규제단속에 나서겠다는 시점을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 25일 안실련은 마성톨게이트 입구와 서울 대공원 진입로에서 유아 탑승차량 1008대를 대상으로 실제 국내 카시트 착용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008대 중 163대 만이 카시트를 장착해 16.2% 착용률을 나타냈다. 이는 독일 96%, 미국 94%, 스웨덴 93%, 영국 92%, 캐나다 87.1%, 일본 52.4%등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다.


특히 총 1008대 중 215대(21.3%)가 유아를 조수석에 안고 타 그 위험성이 심각했다. 부모가 아기를 안고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아기가 먼저 차 앞쪽에 머리를 부딪히고 차창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안실련 허억 처장은 “평균 주행 속도인 시속 60킬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아기에게는 4층 높이의 건물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며 “어른과 달리 뇌와 신경계 부상시 치유하기 어려운 유아에게는 카시트가 생명벨트와 같은 것인데 부모들이 카시트의 중요성을 제대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시트 80~90%의 착용률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 경우 이미 80~90년대에 유아보호용 카시트 착용을 법정 의무화 하고, 적극 홍보하는 계몽과 단속 활동을 병행해 착용률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허 처장은 “약 6개월 정도 홍보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경찰 단속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것은 승차 중인 어린이의 생명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


또한 카시트 무상임대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1만7000개의 카시트를 구입해 무상 임대한 것처럼 행자부와 경찰청,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라이온스 클럽 등과 같은 공익단체와 연계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임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 현재 행자부의 스쿨존 개선 예산(연간 1820억원)의 일부를 카시트 무상임대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 지역별, 정기적으로 카시트 착용률 실태 조사를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GM, 포드 등 자동차 회사가 카시트 보급 사업에 적극 참여했듯이 국내도 현대, 기아 등의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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