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통합체제 운영 방침

사업자들 부담가중 등 해결방안 제시돼야

정부가 주민번호대체 수단인 I-PIN과 G-PIN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오는 7월부터 새로운 ‘PIN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에서는 여전히 PIN 제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해결해야 할 사항도 적지않다.

행정안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I-PIN과 공공기관의 G-PIN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수립, 다음달부터 세부 계획을 작성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로서는 PIN 제도가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I-PIN 제도는 옛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시 기존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필요해지면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I-PIN 인증기관은 나이스아이핀(한국신용정보), 가상주민번호(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린버튼서비스(이니텍·한국전자인증), OnePass(한국정보인증) 등 사이렌24아이핀(서울신용평가정보) 등 5곳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17만7000여 명, 가입 업체는 122곳이다.

인증기관에서는 PIN 제도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처럼 대안으로 알려진 PIN 제도에 대해 이용자와 사업자 가입 수는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다.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여전히 해킹에 대해 취약한데다 사업자들이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케팅이나 고객관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이 정착된 마당에 별도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도 사업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와 방통위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더 좋은 대안이 나올 때 까지는 PIN 제도 정착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한 명의도용이나 정보수집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IN 제도가 현실화 돼야 한다”며 “주요 대기업과 포털사를 중심으로 PIN 제도 활성화를 적극 홍보하고 유형별 업체 분류와 지속적인 사업자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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