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제각각, 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

보안정책 우왕좌왕, 혼란만 가중 집중화 필요

다음달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백일이 된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보안정책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23일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 부처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해 갈등이 생각보다 깊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현 정부의 보안정책은 올해 초 각종 개인정보유출과 금융권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워 세부 계획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듯하다.

그동안 민간부분 보안사업과 정책을 총괄하던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보안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곳으로 쪼개져 버린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문제 등을 이유로 정보보호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간 보안정책이 큰 틀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어떨까?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말이 정확하다는 입장이다. 부처의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업체 역시 영업망에 혼선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보안업계가 최근 2~3년간 신생업체 수가 손꼽힐 정도로 정체를 빚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보안정책이 강화도 중요하지만 육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이나 장비들을 공급하기 위한 업체의 노력은 눈물겹다. 그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인지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안정책의 분산화가 장기화 될 경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업체나 정부가 보안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소지가 분분하다. 이같은 일이 보안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 민·관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3개 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5년간 추진되는 과제만 해도 100개 가까이 되는 숫자다.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사업이나 계획은 모두 수립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정체돼 있는 보안업계 활성화와 이용자 중심 보안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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