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제 기능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정치인들

요약 : 미국 하원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인 CISA의 국장을 정계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법안이다. 임기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해임시키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긴 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CISA 국장은 정해진 임기가 따로 없고 정권에 따라 입맛대로 바뀌고 있다.


배경 : 정치공학적 논리가 보안에 개입되면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CISA의 국장은 조직 내 CISO와 비슷하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떠안고 물러나는 역할까지 은연 중에 담당하고 있었다.

말말말 :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금, CISA가 외부적 변수 없이 대응하여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앤드류 가바리노 의원 -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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