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슷한 업무 끼리 재조정 불가피”

KISA, “현재까지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 존립여부를 놓고 각 부처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NIDA)과 통합설이 나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부 및 KISA에 따르면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뤄질지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기관의 고유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KISA의 경우 일부 업무가 행안부와 방통위로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양 부처 사이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KISA가 이번 통폐합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KISA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다.

우선 ‘정보보호’라는 타이틀이 걸림돌로 작용된다. 행안부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을 하는 만큼 KISA가 ‘정보보호’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 소관이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방통위는 옛 정통부 산하기관인데다 개인정보보호와 민간 보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KISA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 부처의 팽팽한 대립 관계 속에서 이번 NIDA와 통합설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적당한 시점에서 거론된 것이어서 두 기관의 통합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행안부나 방통위, KISA 관계자 모두 이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여부를 표명하지 않는 것도 의구심을 낳게 한다. 더구나 당사자인 KISA의 경우 내부에서 가장 정보가 빠른 홍보팀에서 조차 사실여부를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KISA 관계자는 “새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KISA의 존치여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NIDA와 통합 문제도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진흥원은 진흥원끼리, 연구원은 연구원끼리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KISA도 이번 대상 중 하나지만 어느 기관과 통합 할지는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이달 말쯤이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혜·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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