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공간 제거, 가이드라인 국가표준 제정 계획

앞으로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취약공간이나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CPTED 가이드라인’을 제정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CPTED는 시민의 가시권을 최대화하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배치, 범죄 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접근통제, 범죄행위가 노출되도록 CCTV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기계·자연적 감시 및 은폐지역과 함정지역 제거, 범죄자가 잠재적 피해자의 동선을 예측해 잠복·은닉하지 못하도록 동선예측 가능 구조 제거, 도시시설물의 모양과 색 등을 범죄예방적으로 설계 등 범죄 예방적 기법을 도시공간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술표준원과 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찰대학,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 국내 범죄학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지난해부터 ‘CPTED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비EU국가로는 처음으로 유럽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 국제옵저버(International observer) 자격으로 참석(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하는 등 CPTED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했다.

또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선진기술 소개와 국내 사례연구를 위해 영국 CPTED학회장 Calvin Beckford(영국)와 유럽표준화기구 CPTED 기술위원회 위원장 Paul van Soomeren(네덜란드) 등 전문가 두 명을 초청한다.

3일에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CPTED 사례와 CPTED 인증 체계’, ‘유럽표준의 추진 동향과 네덜란드의 표준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행복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도시정책팀), 경찰청, 방재청, 서울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민간 건설회사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4일에는 서울시 뉴타운 건설 CPTED 표준 적용을 위한 특별강연과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기능을 진단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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