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7개 시나리오 떠돌아 혼란 초래

정부, 산하기관 쥐고 흔드는 관례 사라져야

이달 들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 통·폐합설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벌써 올해에만 7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 셈이다. 하나의 공공기관이 4개월간 상위 부처도 결정되지 않은 채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KISA의 존립여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을 보이면서 소관업무별 공조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KISA가 가장 먼저 피해자로 몰리는 상황에 놓였다.

정보보호 관련 업계와 학회에서는 KISA가 정부와 민간을 잇는 다리역할을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통·폐합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말쯤 구체적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KISA의 존립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껏 통·폐합으로 거론돼 왔던 기관과 몇 가지 경우 수를 분석해 봤다.

▲한국전파진흥원(KORPA)

지난해 정보통신부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이 KORPA이다. 우선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성격상 정보보호와 방송통신을 융합한다는 맥락에서 유력하다는 관측이 예상됐다. 그러나 대부분 보안정책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백지화 됐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NIA와 KISA는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행안부로 이관된 NIA가 민·관 정보보호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행안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일부 KISA 업무를 이관하려 했지만 방통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정부 기관보다 민간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진흥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도 일부 다루고 있다. KADO 역시 행안부로 이관되면서 정보화라는 측면과 정보보호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자하는 정부의 시각이 통합설로 이어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거론된 만큼 통·폐합시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기존 거론된 기관과 달리 KISA와 성격이나 업무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행안부가 정통부 정보보호 업무를 대부분 이관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KISA의 행안부 소속이 긍정적으로 제기됐다. 업무상 편재를 보더라도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 소관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행안부가 KISA를 둘 경우 중·장기 보안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업무 집행과 각종 보안활성화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정통부와 달리 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축소된 상황에서 KISA의 존재가치는 매우 크다. 실제로 각종 보안사고 발생시 현재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방통위 담당자들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KISA를 붙잡으려는 것도 정보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영화 및 단일화

KISA 민영화는 집중, 다양, 포괄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자체 예산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업의 부재, 절반 이상이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는 인력 시스템 등이 걸림돌로 작용되고 민영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민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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