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국가 전복 쉽게 하게 해 주는 도구 vs. 반대파 억누르기 위한 시도

요약 : 싱가포르가 해외의 내정 간섭 시도를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싱가포르 정부는 인터넷 콘텐츠를 뜻대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외산 인터넷 서비스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정부가 제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런 플랫폼들에서 출현하는 반정부 메시지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싱가포르 야당과 운동가들은 이것이 반대파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배경 : 싱가포르 국무부 장관인 K 샨무감(K Shanmugam)은 싱가포르가 적대적 정보 살포 캠페인에 매우 취약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인터넷은 매우 강력한 소통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체제 전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도 된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은 현재 싱가포르를 60년 이상 다스리고 있다.

말말말 :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육군, 공군, 해군보다 강력하거나 그에 육박하는 수준의 인터터넷 공격 및 방어 기술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K 샨무감-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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