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콘텐츠를 불법이라 규정한다고 해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소셜미디어들

요약 : 페이스북 출신 내부 고발자인 프란시스 호겐(Frances Haugen)이 유럽연합과 영국이 준비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안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 준비 중인 규정은 소셜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소셜미디어 회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불법 콘텐츠’만 문제 삼는 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고 그는 강력하게 말했다.


배경 : 현재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이라는 걸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악한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말말말 :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불법적이지 않더라도 해로운 콘텐츠로 유도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프란시스 호겐-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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