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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클리어뷰AI에 데이터 삭제 명령 내려 2021.12.17

인터넷에 공개된 얼굴 사진 모은 인공지능 업체, 프랑스에서 사실상 사업 금지돼

요약 : 프랑스 정보 감독 기구가 미국의 얼굴 인식 기술 기업인 클리어뷰AI(Clearview AI)에 불법적으로 이미지를 취득해 처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강력해지려면 실제 사람들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감독 기구는 클리어뷰AI가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들을 대거 수집해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공개된 것이더라도 본인들의 허락이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허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프랑스 정보 감독 기구인 CNIL은 클리어뷰AI가 GDPR 6항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GDPR을 위반했으므로 클리어뷰AI의 정보 처리 행위는 불법이라고 CNIL은 규정했다.

말말말 :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플랫폼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얼굴 사진이 아무 회사의 아무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CNIL-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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