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연구방향에 대한 제1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위, 변조가 쉽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하며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새 모델의 도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90년대 말에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이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사회적 논란으로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반드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우수한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아직 언제, 어떤 형태로 후속 모델을 도입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행자부가 발표한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따져보면 새 주민등록증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하나, 20년 전 모델

현행 주민등록증은 1999년부터 사용했다. 이전까지는 1983년에 도입된 종이 재질에 비닐 코팅한 형태의 주민등록증이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IC칩이 내장된 형태로 교체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 1998년에는 법까지 개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제기되고, IMF 경제위기로 예산을 확보 못해 사업이 보류됐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자부는 외형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지폐 수준의 위·변조 방지기술을 담았다. 재질만 제외한다면 23년 전인 1983년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전제로 고안된 형태인 셈이다.

기술이 발달해 주민등록 번호와 지문, 주소 모두 육안으로 볼 수 없게 해도 되지만 불필요하게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 둘, 2004년에만 위·변조로 523명 검거

<주민등록증 위, 변조 검거현황. 경찰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