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3년 연속 벌금형 내린 러시아 정부...드디어 올해는 기록 깨

요약 : 러시아 정부가 미국 기업인 구글에 기록적인 벌금형을 내렸다. 구글이 금지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으며, 이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체계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러시아 법정에서 1억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하지만 구글이 작년 러시아에서 낸 수익의 6.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기도 하다. 구글에서 러시아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도록 놔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배경 : 구글은 이미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2019년과 2020년에 한 차례씩 비슷한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벌금도 점점 올라갔다. 그럼에도 1억 달러는 급작스럽게 높아진 금액으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 내 서방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말말말 : “러시아에서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2022년 1월까지 반드시 러시아 영토 내에 물리적인 사무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 해딩 서비스는 전부 금지됩니다.” -7월에 제정된 러시아 규정-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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