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과 면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 위원장)은 지난 29일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방향 △EU 디지털시장법(DMA) △국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드릭 오 장관은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디지털 관련 문제 총괄 장관으로, 마크롱 대통령 대선캠프 회계 총괄 및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정부 내 주요 인사(한국계, 부친이 오영석 전 KAIST 교수)로서 한-프랑스 간 소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경쟁청이 경쟁법을 집행하나 경쟁청은 입법 권한이 없고, 재정경제부에서 상법(경쟁법 관련 내용 포함) 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측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G7+4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미국,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 모두 디지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도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등 관련 법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세드릭 오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에 공감 의사를 표명하면서, 내년도 유럽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프랑스는 EU의 플랫폼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안(DMA: Digital Markets Act)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ICT 분야의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ICT전담팀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구글이 새로운 모바일 OS 출현을 방해해 OS시장·앱마켓 시장의 혁신을 저해한 행위를 시정했고, 앱마켓 시장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랑스 경쟁당국의 구글 제재 조치 등 디지털 시장에서 프랑스의 강화된 법 집행 동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므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현안에 대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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