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했다. FAQ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 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①’ ‘종사자②’ ‘경영책임자③’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④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①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②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③안전보건담당이사·공장장·현장소장·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④기업 단위 산정·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이다.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서도 상세히 제시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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