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공공ㆍ민간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일원화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운영해온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가 통합해 단일접수전화 ‘1336’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통합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행안부에서, 민간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으로 나뉘어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헷갈리고 이용하기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민간부문 구분 없이 단일접수전화 ‘1336’으로 민원인이 신고접수 및 상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T.1336)를 통해 바로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등이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구제·해결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통합·운영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절차가 쉬워지고 피해자 구제도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안내, 상담·신고처리의 유형분석, 침해신고처리 사례집의 발간·배포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신청으로 접수될 때는 60일 이내에 사건을 마친다. 하지만 사실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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