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분야 정책시너지 강화 및 시장과의 소통, 국제 협력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

디지털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했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앞으로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설치하고, 주요 사건 처리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ICT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 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경제의 다면적 구조는 독과점·갑을·소비자 이슈가 복합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분야별로 연계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검색순위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플랫폼의 경쟁자 배제전략 구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등 갑을-경쟁-소비자의 모든 측면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디지털 분야의 빅테크기업이 경쟁당국보다 정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의 소통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CT전담팀의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독과점·갑을·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했다.

독과점-갑을-소비자 분과
디지털시장의 다면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
국경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디지털업계·입점업체·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알고리즘 등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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