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소개하던 페이지, 사실상 범죄 유입 경로...실형 선고 받아

요약 : 딥닷웹(DeepDotWeb)이라는 다크웹 뉴스 및 리뷰 사이트를 운영하던 이스라엘 국적자 한 명이 미국 재판정에서 9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크웹 소식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불법 서비스를 광고하고, 심지어 스스로 자금 세탁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인물은 2년 전에 체포됐고, 그러면서 딥닷웹도 폐쇄됐었다.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직접적으로 저질러지지는 않았지만 판사는 딥닷웹이 범죄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시켰다고 판결을 내렸다.


배경 : 최근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직접 범죄를 저지른 자나, 이를 활성화시킨 자나 모두 같은 범죄자로 취급한다. 피해자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최초 침투 브로커’나, 그 방법대로 침투해 랜섬웨어를 심는 공격자나 똑같은 범죄자라는 것이다. 브로커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범죄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딥닷웹 운영자도 비슷한 논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말말말 : “다크웹에서 다른 범죄자들의 포럼이나 마켓을 찾아 실제 거래를 시작한다는 건, 초보자들에게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딥닷웹은 이러한 장벽을 무너트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 사법부-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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