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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론에 휩쓸리는 CCTV 설치론 2008.06.27

사실 CCTV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범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반대와 이런 의견을 여과 없이 보도해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게끔 만든 언론매체로 인해 선진국의 사례처럼 파급효과가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무차별적으로 어린이를 폭행하는 용의자의 모습이 공중파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기 때문이다. 용의자의 모습은 엘리베이터 내부와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촬영돼 전국에 공개됐다. 덕분에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한 직후 서울시는 2년 내에 2,140대의 CCTV를 학교나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인지 CCTV나 DVR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영상보안 시스템의 필요성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사실 CCTV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범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반대와 이런 의견을 여과 없이 보도해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게끔 만든 언론매체로 인해 선진국의 사례처럼 파급효과가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CCTV=인권침해’라는 공식이 생겨난 탓에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못했다는 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CCTV처럼 유행을 타는 장비도 드물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떤 강력범죄가 발생해야 뒤늦게 국민들이 CCTV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런 것이 여론으로 형성돼 CCTV 도입이 시작된다는 것. 하지만 이런 관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식어가고, 안전과 보안의 목적보다는 인권침해로써의 CCTV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현재 CCTV 카메라는 소위 ‘물 만난 고기’처럼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CCTV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도 CCTV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것은 영상보안업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안전과 보안이 우선이냐, 또는 인권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는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적인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영상보안업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영상보안업계도 CCTV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알고 있다면, 이를 탓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이런 점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 :  김용석 취재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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