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와 활용 등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호주 외교통상부와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 호주 방문 계기 합의한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동 대화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서로의 관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모여 의제별 논의를 진행했다.

호주는 농업·광업·제조·금융 등 주요 산업 및 정부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경제전략 2030’을 추진하는 한편,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공동의장국(호주·싱가포르·일본)이자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담은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SADEA)을 체결(2020.8.)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다. 이에 따라 한-호 양국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비슷한 정책적 목표와 의지를 가진 파트너로서(like-minded partner)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및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증명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 통상) 양국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각자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및 아태지역 차원의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표준) 양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 분야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양측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추진에 힘쓰기로 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 우리 측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및 관련 국내 지원 제도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양측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Consumer Data Right) 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소개했으며, 우리 측은 이와 유사한 국내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 양측은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활용을 통한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자 위생·검역 증명서 교환 등 동 분야에 대한 협력 진행 논의의 구체화 및 원활한 이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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