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제도 점검 항목 반영률 98.9%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 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했는지를 관리·감독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했다.

점검 대상 항목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의 법제도 항목이다.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하도급 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제안서요청서에 반영하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점검 대상 430개 국가기관 전체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총 7,554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8.9%이며, 2021년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기존 17개 항목의 반영률은 99.2%로 전년도 반영률(98.7%) 대비 0.5%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이 99.4%로 가장 높으며, 교육청 99.1%·공공기관 98.9%·지자체 98.7%의 순이다. 전체 점검 대상 430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389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 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0개(64.3%)이며 98~100% 98개(25.2%), 95~98% 31개(8%), 95% 미만이 10개(2.6%) 기관이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7,554개 사업 중 6,790개(89.9%)이며 90~100% 404개(5.3%), 80~90% 291개(3.9%), 80% 미만이 69개(0.9%)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누락한 점검 항목을 보완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법제도 반영률 평균이 98.9%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자체 점검 기능이 정착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제도 반영률 점검을 통해 점검 전 92.3%이던 반영률이 98.9%로 개선됐으며, 특히 2021년 처음으로 점검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의 경우 53.8%에서 93.9%로 크게 상향됐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지속 공개해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원격개발 활성화·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의 공공소프트웨어시장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실제 이행률도 점검해 법제도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해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