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군협회 창립 10주년...사이버공간레터 2호 발간
사이버전 위한 국내외 주요 동향 및 발전방향 제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 사이버군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이버군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이버공간레터 2호’를 발간해 자축했다. 특히, 이번 사이버공간레터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전 강화를 위한 국내외 주요 동향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사이버군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순신 전 육군 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지금, 경제와 산업은 물론 국방 분야에서도 우리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 사이버군협회는 사이버공간연구센터와 사이버공간레터를 통해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알리고, 이를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해 전파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순신 전 육군 소장은 “그간 사이버군협회는 국방을 위해 많은 변곡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제시해왔는데, 앞으로도 합동작전환경에 초점을 맞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은 ‘합동작전환경 2035(JOE, Joint Operating Environment)’를 발표하고, 미래 합동군의 지휘관 및 기타 지도자, 전문가에게 미래의 동향, 역량, 맥락 및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관점을 제공했다. 이에 해당 자료는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비에 있어서 진화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JOE 2035는 특히 미래 갈등의 하나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쟁’을 꼽아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을 정의하고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미 2018년 사이버사령부를 통합군사령부로 승격한 바 있으며, 육사와 해사, 공사에 모두 사이버 전공을 신설하고 사이버보안과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등 관련 과목으로 수료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병과를 만들어 장교로 임관하고, 임관 후 사이버학교로 직무교육을 연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 사관학교에 컴퓨터 및 사이버 관련 학과는 있지만 사이버 병과나 사이버 학교는 없어 외부 대학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장기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이버군협회는 ①우리 국방도 미래 합동작전환경(JOE 2035)을 고려한 정책 진화가 필요하며 ②사이버공간의 경쟁을 위해서는 ‘군령과 군정이 조화된 정책 발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③양병 측면에서 사이버병과·학교 신설과 사이버장교 임관 등 군 본연의 임무 수행 능력을 부여해야 하며 ④사이버사령부가 완전운용능력(FOC)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쟁대비 용병과 양병의 조화가 시급하다면서 사이버 병과 및 학교 창설과 사이버 복원 지원계획 확충, 유급지원병 및 준위 선발 등 기술인력 선발, 사이버분야에 대한 국방·국가자격증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서 초임 사이버장교 임관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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