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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추진 2022.03.22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수립한 2022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 시책(이하 지원 시책)에 이어 2022년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국방벤처 지원 사업 등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 계획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안정적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을 수급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부처 협력을 통한 맞춤형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부품 유형을 핵심 부품·수출 연계형 부품·전략 부품으로 나눠 맞춤형 개발 지원을 실시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조직의 사업 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셋째, 부품기업의 부품 국산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다.

2022년 지원 시책 및 추진 계획에 따라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국방벤처 지원 사업 등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개편했으며, 지난 21일부터 각 사업별 주관기관 모집공고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별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벤처 지원 사업’은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과제’는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개발을 자유공모를 통해 15개 내외 업체에 최대 2년간 3억원 지원한다.

‘국방벤처 혁신 기술 지원’은 군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제품개발을 7개 내외 업체에 최대 3년간 20억원 지원한다.

올해 신설한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국방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에게 국방 분야 진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업체에 업체당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사업’ 방산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3년 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컨설팅 지원 금액 최대 한도를 상향(3,000만원→5,000만원)했으며, 올해는 70여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은 ‘전략 부품’ 유형을 신설하고 예비공고 절차를 도입했으며, 1·2차에 거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모집한다.

‘전략 부품’은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5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고, ‘수출연계형 부품’은 수출용 무기체계의 주요 E/L(수출 허가)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핵심 부품’은 무기체계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52개 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 확대와 각종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무기체계 소재·부품의 수급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에 투자·지원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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