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지속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28일 제2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윤성로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로 정부위원, 민간위원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4차 산업혁명 성과와 향후 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에는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성과 및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가 담겼다.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은 디지털 뉴딜을 통한 선제적인 디지털 혁신 대응을 가장 큰 성과로 뽑았으며,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의 지속성, 이해 관계자와 긴밀한 소통 및 조정, 다양하고 빠른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강력한 조정 권한을 보유한 민관 협력 기반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체계 정비 과제로 제시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성과와 한계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고 ①D·N·A 핵심 기반 구축 ②BIG3 등 신산업 육성 ③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포용·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 추진했다. D·N·A 핵심 기반 구축 관련,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댐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등 성과가 있었으며 BIG3 신산업 육성 관련, 시스템반도체 수출 300억불 달성, 바이오 헬스케어 10대 수출품목 도약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등 SW 교육 필수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혁신 인재 양성 체계 구축·운영과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구축 등 전 국민 디지털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국민 4차 산업혁명 인식·관심도·체감도가 크게 향상됐으며, 해외 주요 기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은 4차 산업혁명 정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는데 비해 제도·인프라 등의 개선 속도가 느려 신산업 육성에 한계를 나타내거나 타다(택시), 로톡(법률서비스) 등 신구 산업 간의 갈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이슈, 디지털 격차에 따른 기회·소득 격차 발생 등 새로운 이슈가 대두됐다고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향후 핵심 과제
이와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해 4차위는 ①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②공정과 신뢰 기반의 혁신 ③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④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①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지속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변화에 대응한 노동 전환 지원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재 양성 지원을 제안했다.

②혁신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충돌·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혁신의 과정에서 새롭게 유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및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상생 노력을 강조했다.

③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혁신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 산업생태계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④추진체계 정비로 신속한 대응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부처가 얽혀 있어 강력한 권한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므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조정 권한을 보유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혁신의 예측가능성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4차위는 그간 민관이 힘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 왔다”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4차위를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면서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논의가 활발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맞춤형 대민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안전히 보호·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4차위와 같이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더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지체돼서는 안 될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전략”임을 강조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지속되도록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