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가, 북한에 제재 회피법 알려줘...미국, “국가 안보보다 개인 이득 우선시"

요약 : IT 외신인 블리핑컴퓨터에 의하면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이번 주 63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북한에 국제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피스는 이더리움재단(Ethereum Foundation)에 소속된 개발자 및 과학자였으며 2019년 FBI에 의해 체포됐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북한 정부 앞에서 했기 때문이었다.


배경 : 그리피스는 재무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의 한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었다. 그 당시 여행비자를 조작하는 등, 북한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증거도 많이 확보되었으며, 그리피스도 이를 재판에서 인정했다. 북한은 암호화폐를 공격하여 제재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오기도 했다.

말말말 : “북한은 국가에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피스 씨는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미국 사법부-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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