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추적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방향 제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인 이종호 장관이 5월 11일 취임한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출신인 이종호 장관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이자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펫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석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과제형 R&D 개편은 물론 역동적인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종호 장관은 “우리는 지금 기술 대변혁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문명사적 변환이라고도 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되며, 경제·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 대변혁의 갈림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방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세계 최초‧세계 최고를 창조하는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종호 장관은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R&D 등 국가혁신시스템을 새롭게 재설계해 나간다. 종래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에서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탈추격형‧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이, 경제는 물론 환경‧보건‧안전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초연구과제에서 실용성이 우수한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고, 산업화로 이어지는 사다리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종호 장관은 그 결과 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민간의 역동성과 창의성, 활력이 최고도로 발휘되어 국가 R&D 전체의 효율도 크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AI‧우주‧바이오 등의 초격차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기술이 주권인 시대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전략적 투자와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산(産)‧학(學)‧연(硏)의 혁신생태계를 공고히 해,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의 원천인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탁월한 인재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축적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과 8월에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와 달궤도선 발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도 반드시 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이종호 장관은 설명했다.

셋째,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며, 이제는 그간의 성과 위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AI‧SW‧메타버스 등 유망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 경제도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활용을 촉진해 간다면, 데이터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계최고인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며,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를 구현한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5G·6G 등의 네트워크를 계속 고도화해 가며, 사이버보안도 함께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문별·지역별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도 보편권 수준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가사회의 전면적 디지털 혁신을 성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보편서비스로서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방송통신 등의 이슈에서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균형감 있게 해결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예산 투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인재는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핵심이며, 이들이 있어야 투자도 빛이 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 이종호 장관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이 한계를 양질의 인재를 키움으로서 극복해야 하며,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과제는 물론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교과목,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인재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조직문화 일신 강조
아울러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도 일신(日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각 부문 간 소통과 다양한 주제간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 특히 선도형 혁신에서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미리 예측한 후, 그에 맞게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과학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바야흐로 세상은 하나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야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이종호 장관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영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하나의 사업은 여러 조직이 협력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서간 화학적 결합과 협력, 나아가 부처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며,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축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다. 이종호 장관은 열린 문화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분출하며 훨씬 창의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과기정통부는 특히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주의 깊게 경청하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늘 세상은 바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대처하여 국가의 과학기술과 ICT를 발전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자세로 새로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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