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등 세부적인 구분으로 맞춤형 제도와 지원 확대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활동도 병행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인 ‘PIS FAIR 2022’의 둘째 날,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과장이 ‘개인정보보호 자율보호 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키노트 강연을 펼쳤다.


이정은 과장은 신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확산 등으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증대되며 처리자와 정보주체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개인정보위에서는 민간과 공공 그리고 민간과 공공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민간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발적 규제 활동’을 뜻하며 이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분야별 자율규약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여행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11개 분야 24개 단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 등 800여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야의 생체정보 보호 강화 및 국민과 기간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민감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도 진행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 부문 공통적으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활동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인식 제고 교육 △고령층·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교육 △범국민 캠페인과 연계한 교육 추진 등을 펼치고 있다.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초·중·고급 수준별 교육 및 전문관리자(CPO) 교육과정 운영 △공공기관 개인정보취급자, 중소·영세사업자, 신기술분야 보호조치 등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 내 개인정보보호 전공 및 학과 신설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9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개인정보 대국민 소통·안내 서비스 ‘온(On) 마당’ △챗봇 형태의 AI비서 ‘프라이벗’ △털린 내정보 찾기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와 캠페인도 함께 펼쳐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민간 부문) 및 강화된 공공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공공 부문)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 공공 공통적으로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페어 & CPO워크숍’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열렸다. 올해 행사는 11번째로 6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올해에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35개의 강연이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개인정보 기술 스타트업 챌린지’ 시상식과 전시부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워크숍이 마련됐다. 토스, 야놀자, 엔씨소프트 등 국내 정보기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직접 나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주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기업(약 30개사)이 참가하는 전시부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제품들을 홍보·시연하는 한편, 영세·중소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자문도 진행됐다. 또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 안내서(가이드북)’도 무료로 배포됐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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