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위한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PIS FAIR 2022에서 열렸다.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은 지난 PIS FAIR 2019에서 처음 열린 행사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위한 특별한 강연으로 이뤄졌다.


포럼의 첫 번째 시간에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경진 교수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의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가 필수적 요소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법과 정책적 과제, 그리고 대응방향을 살펴봤다.

이어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공공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 강연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가 충실히 고려되는 경우, 서비스 개발 및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스를 설계에 반영하게 되어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의 7대 원칙으로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대비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 설정 △전체 수명주기 보호 △안전한 기능성 보장,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가시성과 투명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이용자중심 △기획단계에서 고려 등을 강조했다.

또한, 조수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조수영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자원인 데이터 중 약 70~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개인에 관한 데이터”라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 활용과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등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PbD에 근거해 가명처리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수영 교수는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현황 및 PbD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강연을 통해 “2021년 말 기준 약 1,500만대의 CCTV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공공 분야는 115만대 정도”라면서, “이러한 CCTV에 찍히는 개인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는 개인정보이며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하여 그 설치와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박영수 법률사무소 윤 변호사가 ‘신기술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소개’를 통해 신기술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신기술기반 사업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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