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연착륙위한 원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내년에 마무리해야...정보보호 수준 동반상승

안철수연구소는 올 한 해 동안 국내 정보보호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돈을 노린 해킹 사고와 피싱(Phising) 사기’였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악성코드/스파이웨어 동향 분석결과 온라인 게임계정을 탈취하는 악성코드 피해사고가 1,0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에 이어 7월에는 개인의 은행계좌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빼내 돈을 인출하는 ‘피싱’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악성코드’가 금전적 이익을 위한 본격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05년 정보보호 10대 뉴스’에는 ‘인터넷뱅킹 해킹 당했다...국내 첫 사고 발생’이라는 뉴스가 1위에 올랐다. 이전의 해킹이 단순한 개인정보 갈취 수준에서 급기야 금융권 정보를 빼내 은행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정보보호에 있어 2006년은 새로운 전기가 될 사항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피싱사기와 스팸발송을 막기 위해 사법권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조짐이 보인다. 또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인터넷 뱅킹 이용시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금융권이 저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며 인터넷 대형 포털 게시판 사용시 실명제를 도입, 클린 사이버 스페이스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중국발 해킹에 대한 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내년 6월로 마감되는 윈도98보안패치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만들어가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유비쿼터스 코리아의 미래는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보안뉴스는 올해를 장식했던 정보보호 뉴스와 내년 정보보호 동향에 영향을 미칠 이슈 9가지 뉴스를 선정해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다.

2006 이슈①-내년 2월부터 피싱·스팸메일 형사처벌 

피싱-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형

불법스팸-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형

올해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피싱을 이용해 타인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그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2월부터 피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가거나 불법 스팸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와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후 내년 2월경 법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사기성 e-메일 등을 통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마약과 음란물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등 행정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 개정법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스팸 발송자 신원정보 요청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불법 스팸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 조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주도한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측은 "날이 갈수록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이 e-메일, 유선전화,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을 통해 처벌 강화로 경각심이 제고돼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며 피싱을 이용한 금융사기피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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