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마트 강군 건설 위한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 착수 등 10건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지난 6일에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1차로 외부 전문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혁신 어벤져스의 서면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여러 부처가 민간과 협력해 역량·자원을 끊임 없이 결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 착수’는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돼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한 사례다.

5G·인공지능이 적용된 드론 해안 정찰, 군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 대상 진단 인공지능 개발, 무기·장비 데이터 분석으로 정비 시기 및 부품 수급 예측 등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했다.

또 많은 기관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9개월간 논의 끝에 기술의 확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협의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다’는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의 일환이다.

각 부처별 기술육성체계에 따라 육성·보호하고 있는 5,000개 이상의 세부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10개 전략기술을 도출했다.

또한, 관계 부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바 전략기술 도출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기관, 대학,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을 적극 확산함으로써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주도·경쟁형 우주 개발→한국형 스페이스X 육성 △코로나 재택치료자를 위한 재택치료키트 우편 서비스(당일 배송) 시행이 선정됐다.

특히, 2022년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때 재택 치료자에게 치료키트를 당일 배송하는 업무를 집배원이 일부 부담해, 지역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려’ 사례로는 △5·6세대(5G·6G) 시대에 대비 시험 검증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 최초 고속측정시스템 개발 △디지털콘텐츠·게임 표준계약서로 창작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등 5건이 선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범정부 협력과 민간의 역량 결집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는 민관 협력에 기반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이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 발전과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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