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견 적극 발굴해 수상레저 하위 법령 고도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수상레저 안전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6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내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한 이후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필요한 규정,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조종면허 △안전준수의무 △등록 및 안전검사 △수상레저사업 △그 밖에 수상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이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9월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총 6건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장 표창 및 상품이 수여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레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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