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된 클라우드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이럴 때 고객사들은 클라우드 업체를 고발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보안뉴스 문정후 기자] 클라우드가 마비되면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꽤나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무조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클라우드 업체를 고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하고, 그것이 법률이나 판례에 의해 인정이 되는지 알아봐야 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재판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적인 공방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클라우드 업체와의 계약서부터 살피는 게 순서다. IT 컨설팅 업체인 인포시스 컨설팅(Infosys Consulting)의 CIO 엘리자베스 에버트(Elizabeth Ebert)는 “하지만 대부분 클라우드 업체는 손해 배상이나 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 상에서 크게 제한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리사 로빈스키(Lisa Rovinsky)라는 변호사 역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클라우드 업체가 명백하게 실수를 저질렀거나 간과한 사실이 있을 수 있다. 그 결과로 클라우드가 잠시 멈췄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로빈스키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클라우드 업체의 명백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얼마든지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다. 현재까지 클라우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여러 건 있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 때문에 클라우드가 마비됐을 경우에도 보안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걸기도 했다.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라고 불리는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경우 소송이나 법적 공방이 절대 고객에게 쉬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포시스 컨설팅의 조셉 윌리엄즈(Joseph Williams)는 설명한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업체라면 이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업체들의 경우 산업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표준과 절차가 업계 전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이런 큰 회사들의 업무 절차나 환경이 나쁘다고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큰 기업들 스스로가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클라우드 제공 업체와의 관계
손해본 것을 법원과 변호사들을 거쳐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아닐 수도 있다. 고객사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건, 클라우드 제공 업체와의 관계라는 걸 완전히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컬헤인 미도우즈(Culhane Meadows)의 공동 창립자 제임스 미도우즈(James Meadows)는 “고객이 돈을 내는 손님이긴 해도, 사실 클라우드 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며, “클라우드 활용에 있어 문제가 생기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라는 걸 잊지 말자”고 권고한다.

“만약 데이터 거의 대부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 상태에서 법정 공방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데이터를 다시 다른 클라우드에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즉 법적 싸움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클라우드 이전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마비 시 일어나는 손해를 보장한다는 보험사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끔 절대로 피해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가 있는데, 이럴 경우 화가 난다고 곧바로 고소해 버리면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다시 한 번 보험 계약서를 찬찬히 훑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합당하게 고집을 부르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집을 부리는 건지 명확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법정 공방의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미래 클라우드 업체들과 고객사 간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클라우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치도 변하고, 그러면서 클라우드 업체와 고객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이 분명하다. 그 변화를 현대의 각종 소송과 다툼들이 이끌어낼 수 있다.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면 주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글 : 캐리 팔라디(Carrie Pallardy), IT 칼럼니스트
[국제부 문정후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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