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방재시범마을’ 조성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15개 후보 지구 중 민간전문가 합동 평가를 거쳐 ‘강원 삼척시 정라지구’, ‘충남 금산군 후곤지구’, ‘전남 장흥군 원등지구’ 3곳을 2009년도 ‘방재시범마을’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이란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추진됐던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각 부처 유관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등 각종 방재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해 지구단위 방재개념에 의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방재시범마을은 배수펌프장, 하천예방사업, 산사태방지사업, 사방댐 및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등 각종 방재관련 사업을 종합ㆍ유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마을의 전가구 풍수해보험 가입, 1가구 1소화기 비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비구조적 사업까지 병행ㆍ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방재의식을 높이고 지역자주방재역량을 강화해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침수, 붕괴, 고립 등의 위험이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약 600여개소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매년 국고를 지원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의 재해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위시설물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효과가 저감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재해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재시범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매년 20~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집중 지원받게 된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2009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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