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에 개인정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화면이 한동안 인터넷상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잖은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민사회 안팎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은 20일자 10면에 실은 <주민정보 인터넷 ‘노출’> 기사에서 “지난 12일 오후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고아무개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조회한 화면 캡처가 인터넷에 올라와 19일 오후까지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화면이 외부에 노출된 것은 처음이다.

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베이징올림픽 유도 73kg급 결승에서 한판패를 당해 은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친 왕기춘 선수를 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고씨에 대해 네티즌들이 집단 사이버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 글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고씨의 개인정보를 캐기 시작했고, 이내 현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공개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고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1~12일 이틀 동안 주민전산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17명이 고씨의 정보를 조회했다”고 확인했지만, 누구에 의해 정보가 조회되고 유포됐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관련, 신문은 한 주민자치센터의 말을 인용해 “동사무소들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조회와 열람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만 안 되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수록한 해당 전산망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한하여 전국 3500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허나 업무시간에 늘 주민등록 전산망이 열려있어 그동안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무단조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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