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2.1% 증가한 2,963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37억원(22.1%) 증가한 2,963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소방청은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확보에 중점을 뒀다.

기존의 다양한 소방 현장 정보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 소방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국가재난의 전방위 총력 대응을 위해 노후 소방헬기 교체(2대)를 위한 신규소요를 반영하고,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울산 국가항만에 소방정대 설치와 500톤급 중형 소방정 배치를 위한 연차소요를 확보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를 적극 보강하고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사를 전국에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정신건강상담·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안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소방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소방청 주요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각 시·도본부별로 수행한 소방헬기의 정비를 외주업체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해, 고가의 부속을 통합관리·자체 정비해 신속한 정비와 함께 예산 절감이 가능한 119항공정비실이 소방청에 구축될 예정이다(2023~2026년, 총 사업비 362억).

건축물의 복잡·심층·고층화에 따라 화재현장대원의 안전 보장과 진압기술의 다양성이 필요한 현실에 맞춰 고기능 소화탄·무인진압기술(5년, 총 사업비 60억) 및 첨단소방로봇 개발 연구사업(6년, 100억)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AI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5년, 200억)에 필요한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는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2025년 완공)과 국민안전문화 확산과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2024년 완공)이 본격 공사 착수 예정으로 각각 155억, 120억을 투자한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과 재난 양상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75억을 편성했으며,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재정당국은 각 시도본부별 균형있는 소방재정을 위해 2021년부터 산불전문진화차(3년간 32대, 120억/국비 50%)와 소형사다리차(3년간 57대, 171억/국비 50%) 도입을 지원, 내년 연차소요분 80억을 반영해 특수소방장비 보강에도 만전을 기했다.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는 기획재정부(국유재산관리기금)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최초의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본 사업은 2014년 기초조사연구용역 이후 9년 만에 설계에 착수하게 돼, 충격적인 재난 현장에 반복 노출되는 현장대원의 PTSD 저감을 위한 전문 심신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소방차량의 친환경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력전달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확보했다.

소방청 홍영근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둬,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소방청 예산을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의 예산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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