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2022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따른 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국민들이 제시한 정책제언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해·수산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국민소통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제시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해·수산 관계기관들이 함께 해양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정책 반영 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회의는 2021년 회의 결과에 대한 총평과 올해 진행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기간 중 단속된 주요 사례 공유, 2022년 정책제언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 사례로는 대형 선박 부두 충돌사고, 수중레저 다이버 사망사고, 화물선 근로자 추락·사망사고, 원양어선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무역항 내 위험 컨테이너 혼합 보관 등 수사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이와 함께 △비고정식 건설장비 탑재 부선 안전사고 방지 △연안어업 어선 외해구역 안전사고 방지 △해기사 무면허 운항 기준 개선 △수중레저업체 불법 공기 충전 방지 △미검정 선박용물건 설치 방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 안내 등 법·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해·수산기관 관계자들은 해양경찰이 단속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사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갖은 것은 매우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매우 공감한다고 전했다.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안전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실적을 위한 단속에 머물지 않고 문제점을 도출해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해·수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관계기관 회의가 바다 안전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주간 기획수사를 통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783건 821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예방 중심의 사전예고제·현장 계도 활성화 등 국민이 공감하는 예방 중심의 형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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