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명박호 출범 6개월 자평

전문가들 “소통부재 해결해야 긍정평가 받을 것” 지적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후 6개월간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24일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을 통해 밝혔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적극 추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사이트에 게시된 글 ‘여성·어린이 등 국민안전 제도적 장치 강화’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6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동실종과 유괴예방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한 아동보호 구역내 CCTV를 설치할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는 폭력 피해여성에게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통역상담원을 늘리고 상담 언어도 8개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사이버 안전을 위해 7월에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해킹과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와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향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능동적 복지’ ‘일하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 제도를 정비했으며, 보육·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정부 지침을 폐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6개월 동안 사회 각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튼튼한 토대 구축에 주력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다시 한 번 자평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의 평가와 달리 현 정부 6개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강부자·고소영 등으로 일컬어지는 인사파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현 정부에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띄우겠다고 공언한 747기(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강국)가 추락하면서 집권 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10% 중반까지 밀렸고, 이에 정권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을 위기로 내몰았던 촛불이 잠잠해진 틈을 타 국정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25일 발송한 편지에서 “이제 집권초기의 어수선함을 딛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됐다”며 관련 의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의지를 ‘저탄소 녹색성장’ 등 비전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부동산활성화 대책 등 몇몇 민생대책을 내놓는다고 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대선 압승에 따른 자만과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일방주의적 사고, 여기에서 비롯된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정치전문가들은 “출범 반 년을 갓 넘긴 이명박 정부가 치열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한 다음에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정을 운영해야 시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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