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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8.8% “산업기술 보호에 취약” 2008.08.26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90.4% “기술보호 시스템 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90%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산업기술 유출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www.kbiz.or.kr)가 26일 공개한 125개 중소기업 대상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8.8%가 “산업기술 보호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90.4%는 “기술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산업기술 유출 사고를 당한 중소기업의 건당 피해금액이 9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산업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긴 중소기업의 43.7%가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보안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29.6%)과 ‘산업기밀 유출자 처벌 강화’(20.0%) 순으로 많았다.


기술유출 시 자문을 구할 기관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38.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24.8%),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24.8%) 등이 꼽혔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21.6%)와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10.4%)는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의 상당수(63.2%)는 ‘산업기술 보호에 나선 기관들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 등의 홍보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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