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도 302건으로 6개 주요 플랫폼 중 네이버, 구글에 이어 3위 차지
이정문 의원, “플랫폼별 주요 유통 정보 중점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이용자 보호방안 필요”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트위터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6개의 플랫폼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통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위터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 등), 음란·성매매, 불법 명의거래, 불법 금융 등 각종 불법·유해정보 게시물 10만5,132건을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글 3만4,017건 △네이버 2만1,197건 △인스타그램 1만6,981건 △카카오 1만5,714건 △페이스북 6,348건 순으로 집계됐다. 트위터는 타 플랫폼 대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6배 이상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에서 도박(3,233건) 및 불법 식·의약품(3,900건) △카카오와 구글에서 음란·성매매(각 2,895건, 1만9,887건) △트위터에서 불법 식·의약품(3만2,839건) 및 음란·성매매(4만9,543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불법 식·의약품(각 1,295건, 3,525건) 등에 대해 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과 게시물의 특징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별 주요 유통 통로가 나누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는 “플랫폼별로 특정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며, 플랫폼보다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및 유해정보 게시물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시정요구를 내린 전체 불법·유해정보 중 플랫폼 대상 시정요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0.4%에서 올해 8월 26.5%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4건(0.1%)에서 2018년에는 54건, 2019년에는 324건, 2020년에는 1,244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그 이후에는 2021년에 947건으로 건수로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비중으로는 전년 대비 0.2%가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436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가 트위터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별로 주요 유통 (불법·유해)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관련 게시물은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한정된 인력에서 효율적으로 심의 및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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